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공작물 점유자의 과실 책임을 물어 민법에 기하여 청구가 가능하나 이는 청구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 등이 부족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최저 생계비 (185만원) 범위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채권이므로 압류의 범위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생 신청이후에 인가가 되는 경우라면 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이후에 강제집행이나 변제할 자력이 없는 경우라면 특별히 민사소송의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신중하게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 등이 있다면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제3자가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으로 하여 본인이 해당 대표이사 등의 업무상 횡령, 배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고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의 요건에 관한 부분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모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증거 불충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매 대금을 법원에서 공탁하고 배당 기일에 배당 신청하여 배당금을 출급 신청하여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좌회전 전용 차선이 있는 점이 있다면 해당 차선 이외에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해야 하며, 만약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교차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최저 시급 기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최저 시급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의 법 위반사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관련 세금 관련 위법 사실과 증빙 등을 가지고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위반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