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영유아보호법의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 신청의 근거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9조의4(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① 보호자는 법 제1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9.>②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 사유를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2.>1.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2.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④ 제2항에 따라 열람 장소 등을 통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열람조치를 하는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열람을 요청한 보호자와 자녀 또는 보호아동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15. 9. 18.]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효는 범죄 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공범에는 최종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시효를 기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해당 수강 학원의 환불 규정을 확인하고, 이벤트가격과 일반 정상 강의료의 차이금액 등을 고려해 보아 종합적인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3개월치의 임대차 차임의 미지급시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등에서 공제는 즉시 별도의 통지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 불이행은 사기나 형사 범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바로 처벌 받을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 책임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범위 여부와 실제 필요 여부, 해당 사이트의 신뢰 여부를 잘 고려하신 후에 위의 자료의 교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다소 계약 조건상 이를 정당하 이유없이 지연한 경우라고 볼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해당 위반의 고의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변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완납 이후 압류의 해제 이후에 명의 변경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압류 채권자가 압류 해제를 한 것이라면 다른 압류 절차가 없는 이상 처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워크 아웃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 된 채무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3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