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시효는 범죄가 동시에 여러개가 터지면 공소시효 기간도 늘어나나요?
무면허운전 무보험이 두개는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가장 공소시효가 긴 범죄는 어떤 범죄인가요?
공소시효는 범죄를 여러개를 터트려도 가장 시간이 많은 범죄에 공소시효를 기준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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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개를 터트리면 개별로 공소시효 도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가장 시간이 많은 범죄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면허운전의 공소시효는 5년, 무보험은 3년입니다.
공소시효가 가장 큰 범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내란수괴죄, 내란죄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시효는 범죄 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공범에는 최종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시효를 기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