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되나요
2021. 03. 27. 00:57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악질범죄자들인 살인죄들도 공소시효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절도나 강도들도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싶어요
최근에 공소시효가 어떻게 변경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법으로 규정된 형벌의 상한이 사형인 범죄는 25년,
무기징역인 빔죄는 15년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2015년 7월 31일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개정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살인죄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것으로 처리되어서 처벌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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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절도죄는 7년, 강도죄는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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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살인죄에 있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아래 형사소송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장기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장기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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