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강간 강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나요

Question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살인죄도 공소시효가 있었던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나 강간 사건도 공소시효가 있을것 같은데요 강도나 강간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중범죄의 경우 형법에 따라서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데 이와 같은 중범죄는 특별법에서 그 공소시효를 성년에 이른 때부터 진행하도록 하거나 일부 폐지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