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미법의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는 주별로 상이하나 대체적으로 부가형 주의이며, 단순 합산을 합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질의 내용과 같이 경합범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하고 있고 상한이 있는 점에서 사회적인 논의가 지속 되어 형법의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존에는 영미법 보다는 대륙법 체계인 독일법, 일본법의 계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영미법의 판례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 현재는 우리나라 포함 많은 국가가 대륙법계, 영미법계로 나누기 보다는 절충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신고가 별도로 필요없고 연말정산을 하면 족하나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우연한 기회로 승패에 따라 현금성, 재산상 이익이 있는 포인트 지급 등을 하는 경우라면 도박개장죄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밀봉으로 포장이 완전히 된 제품에 대해서 위 질의 내용의 식품위생 보건증에 대한 부분이 면제가 되는 바, 실제 해당 도시락의 완전 밀봉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이를 소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취업에 부합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체류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여권법 등의 준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립·도립·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시 처음 5만 원에서 2회 이상일 경우 1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원 강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문대를 졸업하거나, 4년제 일반대학일 경우 2학년(4학기)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이는 학원법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감사는 이사회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고 경영상황을 확인하는 역할 이므로 대표이사가 의장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외이사나 다른 이사가 진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