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내용의 익명글이 고소되면 무슨 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 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글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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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월 임대료를내지 않을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3개월을 연체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으며, 보증금에서 차임연체분의 공제는 별도의 내용증명을 송부함이 없이 바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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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주거나 팔시 약사법위반아니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시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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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건 언제쯤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법인은 개인보다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그 이유가 큽니다. 통상적으로는 과세표준이 2,16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출액이 연간 최소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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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근로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 소득자나 단기 알바, 임시 고용된 일용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달리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3개월 이상 근무해 상용 근로자로 등록된 알바라면 소속된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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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외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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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언제 납기 기준일이 되며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납부기한은 7월 31일(수)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합니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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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5월 1일 개업한 사업자도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그러므로 질문자는 내년에 소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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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얼마 정도 까지는 신고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금융 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은 1,200만 원, 기타소득 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아르바이트는 기타소득으로 300만원까지는 종합소득 신고가 필요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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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기간 6년까지만 만기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특약은 강행법규인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 임차인은 최소한 10년간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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