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약식명령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민사소송의 제기가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임치계약으로 관리인의 관리 범위와 과실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의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영업의 양수도를 받은 경우 이를 미리 통지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통지가 양도인, 양수인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은 지적재산권으로 등록한 저작물에 대해서 양도 계약도 얼마든지 가능한 사안이나 사전에 구체적인 조건 등을 확인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신중한 접근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이 직접 신청이 가능한 사안으로 반드시 신청에 있어서 법무사나 변호사의 대리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부금에 대해서 별도로 전산상 등록된 부분이 없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어머님으로 부터 확인하여 이를 업로드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새총으로 슬링샷은 격발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써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를 초과하는 경우 및 화살 발사가 가능한 지지대 등의 장치가 부착된 것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나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 교부와 업무상 횡령죄는 별개의 절차로 보여지는 사안으로 근로 기준법 위반의 경우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죄책을 지게 될 우려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단순히 인적 공제 대상이 늘어난 경우라고 하여 바로 공제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구체적인 세율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