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법률에도 새총사용에 대한 규제규정이 있는가요?
얼마전에 드라마를 보다가 보니까, 새총이 이제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무기인것 같더라구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도 새총사용에 대한 규제규정이 있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새총으로 슬링샷은 격발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써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를 초과하는 경우 및 화살 발사가 가능한 지지대 등의 장치가 부착된 것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