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에서 불법 총기를 소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우리나라에서는 허가 받은 사냥총 외의 총을 개인이 소지하면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불법 총기를 소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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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소총·기관총·포· 엽총·공기총을 허가 없이 소지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총포화약법 제70조제1항제2호).
권총·소총·기관총·포· 엽총·공기총을 허가 없이 소지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총포화약법 제70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