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과 개인회생 절차는 법조계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개인이 직접 신청하게됨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건 감수해야하는지요?

Question

파산신청과 개인회생의 차이는 어떻게되며 신청절차는 법조계(변호사,법무사등)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한건지 개인이 직접 신청도 가능하건지요?

개인이 신청하게됨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을 또한 감수해야 하는건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개인회생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즉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당시 재산으로 변제하면 끝이지만,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장래 36개월을 변제해야합니다.

회생이나 파산 둘다 개인이 홀로 신청 가능하나 준비서류나 용어, 채권자목록이나 변제계획안 작성 등에 어려움 내지 많은 시간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변호사나 법무사에 맡겨 진행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에 법률전문가의 선임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진행하면 서류미비, 내용상 부적정 등의 문제가 있어 보정명령 등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위험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이 직접 신청이 가능한 사안으로 반드시 신청에 있어서 법무사나 변호사의 대리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