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추가비 등에 대한 사항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계단으로 배달한 점에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신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급여액이 같은 경우라고하여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항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공제 이후에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에 환급 세액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올해 1월 연말정산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신고 때 연말정산 추가환급 가능이 가능하고 이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장 등에 통보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식매수 청구권의 행사는 회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해당 주식을 다시 매수하도록 하는 권리행사인 점에서 장내거래가 아닌 장외거래로 이루어 지고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고, 매수청구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기본공제(250만원)를 제외한 금원에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복권 당첨금의 경우 당첨금이 3억원 이하의 경우 22%, 초과시 33%의 세금이 부과 됩니다. 당첨금에 대한 분배 약정에 따라 약정금액의 지급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상속인이 채무가 있다고 하여 상속포기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을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제세공과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합산하여 원천징수 되며,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22%(원천징수세율 20% + 지방소득세 2%)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별로 다르나, 소액 심판 등의 경우 1회 기일을 열어 종료하는 점에서 대개 빠르면 2-3개월내 판결이 나오고 길면 수년간 지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구든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7호).위의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시설안전 등을 위하여 설치 목적을 밝히고 설치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적인 책임을 묻기는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고 일단 오염시킨 행위에 대해서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상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