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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숙련된가오리149
상대가 음식물을 저한테 던져서 머리 및 옷이 더러워졌을때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수 있을까요?
위와 같은 상황이 일어났을때 메뉴얼 및 어떠한 법에 위배되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손괴죄, 폭행죄가 성립하여 형사고소 하실 수 있겠으며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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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는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고 일단 오염시킨 행위에 대해서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상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향해 음식물을 던지는 행위는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옷 세탁비와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