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의 행위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구두를 통해 한 경우라고 하여도 해당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의 증언, 진술서 등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정형으로 형법상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벌금, 구류, 과료, 몰수 형이 있습니다. 재산형은 벌금·과료·몰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변제 자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민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반환을 하여야 하는데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로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점유하에 있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 방해죄 또는 경우에 따라 강도죄 여부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재산세 과세를 위해서는 매년 모든 부동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데 개별 토지의 시가를 일일이 평가하기는 어려워 기준시가(시가표준 액)인 공시지가를 사용하여 과세 표준의 참조가 됩니다. 공시지가가 그대로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방 공탁이라고 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압류 절차 등에 대해서 해제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각 게시판의 관리 책임 등을 물어 삭제 조치 등이 회원 이용 약관 등으로 제재가 이루어 지는 것이고 실제 영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무단 배포, 전송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며, 사실상 사업의 실효성과 의문을 가지시는 것과 같이 관련 인허가 사업의 실재 여부도 사전에 미리 정확하게 확인 후에 투자 여부를 결정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으로 혼인 무효는 근친혼 등에 한하여 인정이 되고 기망 등으로 혼인 취소 사유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구체적인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국주의에 따라, 공해상의 선박이나 항공기는 국적을 가진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 등록된 항공기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