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털이 지갑훔쳐간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Question

차털이로 저의 지갑을 훔쳐가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는데 그 대상이 미성년자라서 청구를 해도 못받을거다라는 말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로 미성년자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아예 못돌려 받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손해배상책임능력이 없어 그의 법정대리인은 부모를 상대로 하여 손해바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변제 자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민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