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출국금지의 별도의 조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수사 중지 상태로 사건이 일단 수사가 중지 된 상태로 진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버스의 무정차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버스 이용 불편 신고를 통해 신고 등의 민원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도박의 분류가 되는 범위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관광으로 일시 오락 정도가 아닌 도박의 정도(판돈 등이 30만원 이상 정도가 되는 경우)라면 카지노가 합법인 국가에서 행위 역시 도박죄로 의율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드사에 대한 채무라면 금융기관의 채무로 개인의 생활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파산 보다는 개인회생 또는 채무조정 등의 신용회복 절차를 참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무료 상담을 통해 채무 조정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인의 수에 따라 승소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비례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신의 개명허가신청을 직접 할 수 있으며, 개명은 그 횟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수가 많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심리시에 고려 대상이기는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위 연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이라면 종합소득신고가 필요한 경우의 예외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 되어 이에 대한 발급이 필요합니다. *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8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연간), 영상컨텐츠제작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수익 범위 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과태료는 세법상 영업행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의 의무가 아니므로 회사가 대신 납부하고 회계 처리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