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의로 번호판을 훼손해 운행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지만, 위의 경우 고의로 번호판을 훼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를 통해 위의 번호판 훼손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종식시키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오히려 소음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여지가 있어서 위의 금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 거래 플랫폼들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담배와 주류 등 청소년 유해 물품 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주류 판매 면허가 없는 개인의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무면허 주류 판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 데 생전에 증여로 이미 부동산 재산이 변경 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공동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단순한 의사의 통지일뿐, 법적 효력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이나 중지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가압류나 압류 등의 보전 조치 등으나 법적 청구로 소송 제기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면세 한도에는 갯수가 정해져 있기는 하며,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구매 수량이 상식적인 범위를 넘어설 경우 세관에서 개인사용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판단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구매 수량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폐업확정일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폐업확정 신고후 납부/환급 받으시게 되며, 환급시에는 개별 세무서에 일정 등을 문의를 직접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상속ㆍ증여세수 비중은 2020년 기준 0.5%로 OECD 회원국 중 3위이고, OECD 평균(0.2%)의 2.5배 수준으로 보여지며, 한국의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 역시 50%로 OECD 평균(약 25%)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다소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금 내는 비율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은 37.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로부터 같은 법령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