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번호판이 찌그러졌는데 교체 해야하나요?
뒷바퀴 잠금장치를 걸어뒀다가 깜빡하고 그냥 출발하려다
번호판이 찌그러졌는데 교체 해야하나요? 안보이는 정도는 아닌데 혹시라도 문제가 될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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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찌그러진 정도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번호가 식별될 수 있는정도면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번호판이 찌그러져 번호판 인식이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면, 이를 교체하지 않아도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번호판을 훼손해 운행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지만, 위의 경우 고의로 번호판을 훼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를 통해 위의 번호판 훼손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종식시키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