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0.08% ~ 0.2% 미만은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면허 취소 및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고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의 수사로 수사 일정을 조정할 수는 있으나 지속적으로 수사를 피하는 경우 체포 영장 등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직접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범위에서 전액 반환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소송 비용 산입 규칙에 따른 변호사비 등, 송달료와 함께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는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손해의 범위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의 범위인 구매 금액 상당의 환불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023년 암호화폐 거래 차익에 따른 수익에 대해서 20퍼센트의 세율에 의한 금융소득으로 보아 세금 부과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가 되어 2025년도 수익분부터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부금 총액의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뺀 근로소득금액과 동일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기부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 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가 됩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경우 소득의 30%만 적용됩니다. 지정기부금 중 공익단체 기부도 소득의 30%까지만 공제되며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소득의 10%가 한도입니다. 이때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향후 5년 이내에 이월공제가 됩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단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참가신청자로부터 참가비(시합장 임대료ㆍ관리비 및 시설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참가비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자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불이 일어난 경우가 아니라면 실화죄나 방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 폐기물의 투기, 소각 금지로 100만원 내외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규 주택 취득 시 우선 1주택 세율(1~3%)로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고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3년,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1년이내)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2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이 추징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