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쓰레기를 태운 사람에게 벌금?
쓰레기를 태우다가 신고가 들어와서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쓰레기 소각자에게 어떤 처벌이 진행되나요? 딱지만 끊는건지? 아니면 제재를 못하는건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불이 일어난 경우가 아니라면 실화죄나 방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 폐기물의 투기, 소각 금지로 100만원 내외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불법소각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소각한 경우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