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를 태우다가 걸리면 내는 과태료는?

Question

주변에 종종 쓰레기를 태우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데 쓰레기를 태우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되나요? 아니면 감옥으로 가게 되나요?

Answer 1

우리나라 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걸리면 최대 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밭을 태우다 산불을 내면 3년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수 있으니 태우지 않는게 중요합니다

Answer 2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과태료는 우선 부과될 것이고, 태우는 장소에 따라 산림보호법이나 소방법 등에 저촉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