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쓰레기를 버리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가에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을 떄리는 나라도 있는데 저희 나라 같은경우 법적으로 뭐 신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행위는 5만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 폐기물의 투기 금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투기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할 수 있고 생활폐기물 역시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방식으로 버리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이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