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를 버리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길가에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을 떄리는 나라도 있는데 저희 나라 같은경우 법적으로 뭐 신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행위는 5만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 폐기물의 투기 금지).

Answer 2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3

무단투기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할 수 있고 생활폐기물 역시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방식으로 버리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이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