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쓰레기 투기는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쓰레기 양이 많아지고 아무데나 버리는 곳들이 많은데요, 혹시 무단 쓰레기 투기는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쓰레기를 투기하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또는 그 양이 많고 계획적, 고의적인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단 쓰레기 투기의 경우 그 위반 정도나 행위 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도 하나 이를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속하는 경우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