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 채권 이외에 다른 예금 채권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추가로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임의로 , 즉 자발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강제적인 청구를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상인간의 물품 대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로 단기간 행사 하지 않는 경우 소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관련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래행위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만 그 거래가 유효한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추후 계약의 경우 계약, 거래 사실을 입증하고 변제 등이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청구할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의 녹음행위는 대화상대방의 동의가 반드시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도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서 모욕행위의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며 구두, 문자, 기타 계약의 성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과 교신 내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원하고, 운영하며, 의사들을 고용하는 형태를 사무장 병원으로 보고 이는 의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로 위반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 대하여는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무익한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패소자의 부담으로 변호사 비용 일부를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도의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 이상 상속의 효과는 발생하며, 별도의 승인 등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은 상속인들에게 되며, 추후 관련 경계소송의 상속인들이 소송 수계 (이어서 진행함)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