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06년부터 기념일로 변경되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며 별도의 공휴일 추가 지정이 없거나 , 재지정이 없기 때문에 휴일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38조(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 합니다. 강도살인의 죄질이 더 나쁘기 때문에 강도살인이 보다 중하게 처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원인급여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법률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불법원인 급여라고 함은 그 원인이 불법적인 계약이나 내용에 따른 것으로 민법 제103조 위반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 대한 것으로 도박, 마약구매 등 기타 불법적인 내용의 계약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형 이동장치로 도로교통법에서 킥보드나 전동 자전거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장비의 적치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문의 주신 내용과 같이 추가 보완, 입법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 중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이혼 소송은 그대로 종결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 되는 것으로 상속인 역시 배우자로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재판상 이혼 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이상 법률상 혼인 관계는 유지 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죄는 아니며, 징역형을 선고하고 단순히 그 징역형의 집행만을 유예하는 것으로 범죄기록, 이른바 전과는 그대로 기록되어 유죄 처벌 판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타인을 대화방에 초대하는 행위, 시비를 거는 행위를 범죄로 보아 이를 그대로 처벌하는 형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으로 고소하여 처벌 받게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가 없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배우자이더라도 남편의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경우로 음주운전방조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방향지시등을 미리 알지 못하는 각도에서 끼어 들기는 한 경우라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10퍼센트 정도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이 직접 구입하여 편의용으로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는 아닙니다. 다만 이를 복제하여 전송, 배포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