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는데 동승한 와이프도 형사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 상태인데 술마신 남편이 음주운전을 하는 차에 함께 탑승한 와이프를 처벌을 할 수 있는지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승자의 음주 여부와는 관계없이 아래 4가지 상황에 해당하거나 흡사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합니다.
1.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
2.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따라서 와이프가 남편의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권유 및 독려한 것이라면 음주운전방조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배우자이더라도 남편의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경우로 음주운전방조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