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옆에 동승자도 처벌 받을수가 있다는데 밎는가요?

Question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차에 같이 타고 주행하고 있으면 동승자도 음주운전방조로 처벌가능하다고 하는데 시실인가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자와 동승한 사람도 특정 상황에서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함께 탑승했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을 돕거나 조장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벌 가능성은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을 때,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을 때, 또는 운전을 권유하거나 조장했을 때 높아집니다.

Answer 2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고 동승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동승하여 이를 방조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방조범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