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 형은 형사 처벌로 음주 후 대인, 대물 사고를 낸 것으로 위 벌금형이 500만원 이하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합의를 본다고 하여 그 이하가 나온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최대한 합의를 본다면 감경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2조제1항).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국적법」 제2조제2항).우리나라 국적법에 따르는 경우 출생하기 전에 부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일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갖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분실물, 유실물이라고 하여도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도죄,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CCTV가 없다고 하여도 목격자 등이 있을 수도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출입국 관리법의 위반으로 출국은 즉시 이루어 지게 됩니다. 해당 자국에서는 대한민국의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기타 계약서 , 증서 등을 가지고 법적절차를 통해 대여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만 19세)까지, 양육을 하지 않는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정확히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은,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바로 전날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실수에 대해서 주인이 명시적으로 가져가라고 소유권에 대해서 자유롭게 한 것이 아니라면 과실을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당의 주인은 손님들의 신발이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상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영업주나 점원의 과실로 물건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라면 이 경우에도 식당 주인에게는 배상책임이 인정되며,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고지하였다고 하여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았으나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을 교도소에 노역장에 유치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경제적 형편 때문에 수용시설에 수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 벌금형에는 이를 허가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