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위의 차도통행의무를 위반한 자전거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이를 위반하여 부상 등을 입히는 경우 과실치상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우자 유족연금을 수령하거나 본인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의 30%를 더해서 수령해야 하는 것으로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도 중요한 범죄 이외에는 수사권이 경찰에게 이전 된 점에서 경찰에서 수사와 송치 업무를 대부분의 범죄의 경우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소 초기라 수사에 많은 지연 등이 있는 것이 현장의 의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행인이 정상적으로 보행 중에 접촉이 있었다면 해당 부상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5년간 최대 90%까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감면되는 한도 금액은 최대 150만원 으로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며, 나이가 만 15~34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청년 개인이 아닌 원천징수 의무자인 기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회사의 관련 부서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조사 결과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 나오는 경우라면 고소인 등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관리 주체의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경우라면 일정한 한도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대부분의 과실은 이용자에게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 정산이라 함은 세금에 대해서 소득세율에 따른 원천징수 이후에 여러 공제 등의 감안 이후에 세액을 산출하여 추징 또는 환급을 함에 있어서 다른 공제 대상이나 기타 공제 대상의 경우에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세액 공제 등의 상품(연금 저축, IRP) 등의 가입 등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되는 금액에는 관리비 및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과금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월세 세액공제 신청시에는 전기세, 수도세 등등 관리비와 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합쳐서 입금시에는 관리비를 제외한 월세액에 대해서 공제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주기의 개인적인 이용은 적법한 이용으로 보이나 이를 가지고 음악을 재생시키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공연에 맞는 음악의 재생 기준을 준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매장내에서 음악을 재생 하는 것을 공연으로 보고 있습니다.이러한 점에서 공연사용료와 공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연 사용료 및 공연 보상금의 납부 대상에서 커피 전문점, 맥주 전문점 등은50제곱미터 면적(약 15평)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 스트리밍 음악 재생을 하여도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 매장이 50 제곱미터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공연권료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 납부 금액은 월별로 면적에 따라 다르며 1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월 약 2000원 정도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