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배출시간 위반 및 쓰레기 무단 투기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 37조 위반사항에 해당되어서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범칙금은 자동차는 2만원, 오토바이는 1만원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협운전 행위로 위와 같이 흉기 등을 가지고 특수 협박죄의 적용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대여금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단순히 계좌 이체를 한 내역은 송금 사실에 대한 증명만이 가능하지, 대여사실, 대여명목임을 증명하기는 부족하여 해당 내역만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승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형견 중 맹견에 해당하는 경우 입마개가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만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입마개를 꼭 해야하는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고 맹견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출입할 수 없고, 3개월 이상 됐으면 산책시 입마개를 해야하며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위의 경우도 증여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이 물품 또는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ㆍ축하금 등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 개별적으로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소득이 3600만원 미만이라면 최대 80%까지는 경비로 간주하고 나머지 20%가량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업종은 음식 배달 기사(배달 라이더),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 기사 등으로 단순 경비율은 업종마다 조금씩 다른데 70~80% 정도로 보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2000. 1. 1부터는 월 15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월 100만원(2000. 1. 1부터는 월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다른 계약서가 없고 대여 명목으로 해당 손실을 복구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해당 형수에 대하여 법적 강제나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공제한도가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그 한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환급이 되는 경우라고 항상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