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가 금지된 보장성 보험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①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② 채무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1. 제1항제1호, 제3호나목 및 제4호: 해당하는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압류금지채권의 상한을 계산한다.2. 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호가목: 보험계약별로 계산한다.(출처 :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 3. 5. [대통령령 제29603호, 시행 2019. 4.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업무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 1회성 내지 단발성 계약 등을 업무로 보기는 계속성이 결여 되어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금 자체는 계약의 체결의 증거금의 성격을 가지고 다른 계약 위반 사유가 없는 이상 계약의 파기를 위해서는 계약금을 지급한 자는 계약금의 몰취를 당하고, 지급 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1인 회사 설립도 충분히 가능한 경우로 충분히 1인 법인이 설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함)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해놓고 그 집행만을 미루어 나감으로써(유예) 범인의 개전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 죄는 성립하고 있다고 보나, 이에 대해서 처벌을 위한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아래 세 가지 요건 즉, 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②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여야 하며,③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는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겸직 규정은 업으로 계속적인 업무로 영리적 활동을 하는 것인 바, 저작권 수입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하여 그 권리 창출 행위 자체가 업으로 삼아 영리활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상속과 관련이 있기 보다는 증여로 증여 신고 및 증여세의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이 된 경우라면 특별 수익자에 해당하여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분할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형사 처벌의 공소 제기의 기한을 말하는 것으로 소멸시효가 이에 해당하고 소멸시효는 일반 민사 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 상사 채권의 경우 5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