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사건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친절한날쥐입니다.
사건에는 공소시효가 존재하던데
민사 사건에는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민사마다 다르다면 구체적으로 몇가지 예시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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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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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다를 것이고 보통은 10년입니다. 상사거래에 관해서는 상법이 적용되어 5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형사 처벌의 공소 제기의 기한을 말하는 것으로 소멸시효가 이에 해당하고 소멸시효는 일반 민사 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 상사 채권의 경우 5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불법행위 손해배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