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직접 본인의 주장,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소송대리인은 소가 1억원 이하의 단독심사건에 한하여 일정한 배우자 또는 4촌이내 친족에 한하여 소송대리 허가 신청을 얻어 진행이 가능하며, 그 이외의 경우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원인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소 제기가 필요하고 사전에 미리 소송 당사자의 경제 능력 등을 살펴 소송의 실익을 미리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의 일반 원칙은 실제 손해를 배상하게 되고 일반 손해를 배상하게 되는 것이지 형별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은 우리나라에서 잘 인정되지는 않고 제조물 책임법 등에 3배의 손해를 배상하는 특별하게 인정하는 근거 법률이 있어야만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의 처분으로 가정폭력, 아동학대나 스토킹 관련 인정이 될 수 있고 가처분에 있어서 즉각적인 보호 법익, 긴급성 등이 중대하게 요구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감정적 고통이라는 것은 법률 용어로 보기 어렵고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로 위자료로 참작이 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소송과 큰 차이점은 다수 당사자가 함께 원고 등이 되어 대응하는 것으로 대규모 공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하자 관련 , 증권 , 투자자 소송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재법에 의하여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35조(중재판정의 효력)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약을 취급하기 위해선 구청에 동물약국 개설등록을 신청해야하며, 이 경우 약사면허증 또는 약국개설등록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 갱신시에는 다른 조건 등은 변경이 있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되나 위의 경우 합의 연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후속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여 이를 전 전세권자인 질문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고 하여 대항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