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해당 내용상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내용인지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자 내용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기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에서는 원칙적으로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허용되는 범위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에서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로 아래와 같습니다. 1) 견본품 제공,2) 학술대회 지원,3) 임상시험 지원,4) 제품설명회,5)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6) 시판 후 조사7) 기타(신용카드 포인트 등)에 관해서 허용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 미납의 경우 계속하여 연체가 되는 경우는 노역장 유치로 벌금액 상당의 노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즉 일당으로 벌금액을 계산하여 그 일수 만큼을 구금되어 노역장 유치를 당하게 됩니다.아울러 각종 인허가상의 제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시세에 저렴한 물건을 중고 거래를 통해 구입한경우라고 하여 장물범의 죄책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법상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칙에 의하여 물건 가액만을 지급 받고 물건의 소유권을 원 소유자에게 이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1단계: 발기인의 정관작성 등√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목적 및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하며 회사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에 대해서 그 종류와 수 및 액면금액을 결정합니다(「상법」 제291조).제 2단계: 주식회사 설립방법 결정√ 발행한 주식을 인수할 대상자(발기인만 또는 발기인과 모집주주)를 결정하여 주식회사 설립방법(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을 결정합니다.√ 발기설립(發起設立)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발기인들이 인수하는 경우에 설립하는 절차를 말하고, 모집설립(募集設立)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일부는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들을 모집하여 그들이 인수하는 경우에 설립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 세대가 분리 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여 공동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실질적인 부양을 하는 경우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에 인적 공제 대상이 된다고하여 부동산의 1가구 2주택이라고 간주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법령에 따라 1가구 2주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구든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안 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경우 1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거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일부 재사용이 가능한 품목 등을 제외하고는 조리 등을 한 음식 이라면 재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부동산 인도 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적법한 임대차 계약 기간 내인지, 계속적인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적법한 임차인의 지위인지 항변 사유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의미의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유언은 자필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 녹음,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한 A의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자필증서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