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가 불법은 아닌건가요?

Question

물건을 팔고 수수료를 받아서 일정부분을 매수자에게 돌려 주는것도 리베이트 개념인것 같은데...

리베이트가 불법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검색 해 보니

제약회사에서 하는 리베이트가 불법이라는 얘기도있고., 그게 아니고 그냥 불법적인 리베이트가 불법 이라는 얘기도 있고

합법적인 리베이트는 어떤거고 불법적인 리베이트는 어떤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불법으로 규정된 것만 불법입니다. 리베이트라고 해서 모두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에서는 원칙적으로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허용되는 범위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에서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로 아래와 같습니다.
1) 견본품 제공,
2) 학술대회 지원,
3) 임상시험 지원,
4) 제품설명회,
5)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6) 시판 후 조사
7) 기타(신용카드 포인트 등)에 관해서 허용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