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래와 같이 미필적 고의 판단 기준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묘가 있는 이상 분묘 기지권이 인정될 여지도 있고, 무연고 등인지, 설치가 언제 된 것인지 등을 살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행사 (이장 등) 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의 법정형으로 엄연히 사형이 최고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실제 선고가 되는 경우가 있으나 생명권이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의 침해에 대해서 많은 반대 의견이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사형제도에 대해서 많은 인권 주장 등이 있는 점에서 실제 집행까지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일러의 고장에 따른 수리 의무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용 중에 노후로 인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고, 임차인의 과실 등이 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의 수리 의무가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남편 분이 배우자로 본인의 인적 공제 대상자가 아님에도 공제 신청으로 공제를 받은 경우 추후 추징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가 적발되면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이 직접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그 직원이 처벌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두 계약 역시 당연히 그 효력이 인정되는 정식 계약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 질의 내용과 같은 사실관계, 즉 타인의 명의로 연대보증서 등을 위조 한 것으로 사문서 위조로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벌의 정도는 구체적인 위반의 횟수, 경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사설 대여 계좌 등인 경우 사기의 피해자만으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