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해외 불법선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해외 불법선물이 소액으로 가능해서 소액으로 해외 불법선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친구가 만약에 걸릴 경우 처벌이 토토와 비슷한지 궁금하고 금액에 따른 처벌 강도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상적으로 불법선물이라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행위유형에 따라 처벌대상 여부 및 그 정도가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처벌의 정도는 구체적인 위반의 횟수, 경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사설 대여 계좌 등인 경우 사기의 피해자만으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