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해외 불법선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해외 불법선물이 소액으로 가능해서 소액으로 해외 불법선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친구가 만약에 걸릴 경우 처벌이 토토와 비슷한지 궁금하고 금액에 따른 처벌 강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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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상적으로 불법선물이라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행위유형에 따라 처벌대상 여부 및 그 정도가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처벌의 정도는 구체적인 위반의 횟수, 경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사설 대여 계좌 등인 경우 사기의 피해자만으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