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과실이 더 큰 사람에게 그 책임을 구체적으로 물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만 통상적으로 뒤 쪽에서 진행하는 자에게 과실이 더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안을 살펴서 방지턱의 설치 기준이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제1항 및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https://www.kdic.or.kr)-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제도소개].착오송금한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다음의 방법으로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제1항 및 「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 제12조제1항).인터넷 신청: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https://kmrs.kdic.or.kr)방문 신청: 예금보험공사(상담센터 ☎1588-0037)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우선 나이가 20세가 넘은 점에서 인적 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거기에 소득액이 100만원 초과(근로소득 500만원 초과)시라 공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내분이 연간 소득이 100만을 초과하여 (근로소득이라고 하여도 500만원 초과) 이에 대한 인적 공제 대상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고향사랑기부제에 따라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 시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로 볼 여지가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도주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점심시간 등은 법적으로 휴게 시간인데 그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등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해당 요금에 대한 요청 등의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용역비 지급 청구의 민사적인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어 우회전 교차로 진행시에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6만원의 범칙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