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 사유로 법으로 정해진 사유에 특정되어 있지는 않고 성관계 거부 자체가 법정 이혼 사유로 기타 혼인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만한 사유로 볼 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만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로 참여 중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통화 녹음 행위 자체가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대화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정된 도로 교통법에 따라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운전자는 우회전시 녹색 점등으로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를 하여야만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 납부한 세금 중 공제 등을 반영하여 정산하고 추징 또는 환급 받는 절차입니다. 기타 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부품 등이 파손 되었다고 바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그 책임을 제조사에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함 등과 해당 손해간의 인과관계 등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메라 폰 촬영음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서 강제하거나 의무화한 것이 아니라 카메라를 불법적인 용도, 즉 '몰카'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표준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이를 처벌을 할 수 있어서 일대일 대화 등은 공연성의 요건을 결여한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들 간에는 상대방이나 다른 참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한 녹음행위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며, 모욕죄는 욕설 등의 모욕행위를 하는 경우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정은 있으나 장애인 주차의 방해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서 다른 소명 자료 등이 없다면 이의 신청이 받아 들여지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