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관계법령상 그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함. 이하 같음)할 수 없도록 하는 전매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증여 역시 금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함)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함)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위의 내용에 따라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의를 요합니다. 어떠한 형태인지 등을 확인하고 통장사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물건인지에 따라 문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이 재가공 후 판매가 가능한지는 실제 수입하고자 하시는 물품을 특정하여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이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해당 행위는 바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즉 피고의 다른 재산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하여 압류 및 경매 등을 통해 채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폭행죄로 죄책을 지게 되며 초범인 경우 대개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 59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주류, 담배 등을 판매한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사기밀보호법에 위반으로 아래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17조(군사보호구역 침입 등)①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②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하여 군사기밀을 훔친 사람 또는 군사기밀을 손괴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로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고, 로비라고 하여도 금전 수수 등이 있다면 이는 뇌물에 관한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