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보호한도금액은 1인당, 금융기관 당 최대 5,000만원까지 입니다. 즉 다른 금융기관이라면 해당 금융기관 별로 각 5천만원 한도가 적용되어 다른 은행별로 5천만원 까지 보호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납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상속인 경우는 6개월)에 관할 시(구) 군청에 가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를(3/10,000*지연일자) 부담하여야 합니다. 취득세(차량 취득은 제외)에는 농어촌특별세(10%)가 부가가 됩니다.부동산 취득의 세율상속으로 인한 취득 → 농지 : 1천분의 23,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증여, 유증 그밖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원시취득 : 1천분의 28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이전하는 경우: 1천분의 30공유물, 합유물 또는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3그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농지 : 1천분의 30,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부동산 이외 취득의 세율선박상속으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5증여, 유증 그밖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0원시취득 : 1천분의 20.2수입 및 주문건조에 의한 취득 : 1천분의 20.2신탁법에 따른 신탁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이전하는 경우 : 1천분의 30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30차량비영업용승용 : 1천분의 70화물(승합) 1천분의 50경차 : 1천분의 40(감면 100%)영업용 : 1천분의 40이륜자동차 : 1천분의 20(총배기량 50cc미만은 제외)기계장비 : 1천분의 30(비등록대상은 1천분의20)항공기항공법제3조단서에 따른 항공기 : 1천분의 20그 밖의 항공기 : 1천분의 20.2입목1천분의 20광업권 또는 어업권1천분의 20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1천분의 20선박선박법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 1천분의 20.2(총톤수 20톤 미만의 부선 등 1천분의 20)이외의 선박으로서 선박등기법 제2조 단서에 해당하는 선박 : 1천분의 20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하반기에 신청하면 다음해 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가 적용되게 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상시 고용 평균 인원이 20명 이하일 때 신청가능하며, 신청하면 다음달 말일까지 승인 여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인이상이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한 경우에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는 바,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인 고소권자가 고소 취하로 처벌 불원의사를 밝히면 처벌을 받지 않으나 특수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고소권자가 고소 취하를 하여도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절차에 따른 계약 청약 철회와 그 대금 반환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경찰 등에 신고가 아니라 민사상 법적 절차를 취하여야 하나 위 내용만으로는 그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중도 퇴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은 경우와 세금공제 등의 항목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등이 있어서 해당 시점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할 수 있고, 신규 입사를 한 경우 신규 입사 회사에서 전에 회사 연말정산 내역과 함께 하여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 주차장에 비장애인이 주차를 하는 경우 제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여성 전용 주차 구역에 남성이 주차를 한 경우라고 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사건 즉 재산범죄, 신체에 관한 범죄 등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경찰에게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로 위의 경우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게임 아이니나 닉네임만 노출이 되어 모욕죄의 성립을 위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