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권 조정으로 고소절차가 많이 바뀐건가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고소장은 전부 경찰에 먼저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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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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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현실적으로 고소 절차가 바뀐 것은 없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과 함께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되며, 수사권 조정과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사건 즉 재산범죄, 신체에 관한 범죄 등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경찰에게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가지는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가 아닌 범죄에 대하여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검찰에 제출하더라도 경찰로 사건이 이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