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단 주차 행위 자체가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주차 행위를 방지 할 수 있는 안내 또는 무단주차시 주차비의 청구 등을 고려해보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패널 중 김재원 의원이 말씀 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공판 절차에서 공소 제기시에는 공소장만 볼 수 있으나, 공판(재판)이 개시되면 증거 조사로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하게 하여 증거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을 재판 종료 후에 볼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장 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안 받으면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간 내에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 가능하고,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내용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친고죄의 경우 공범이 있다면, 고소인은 공범의 일부에 대해서만 고소하거나 취소할 수 없고, 일부에 대해서 고소하 거나 취소하더라도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도 고소하거나 취소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그러므로 고소 취소는 현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의 수사라면 연락을 통하여 얼마든지 출석 일정을 변경하거나 조율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연락을 통하여 가능한 일정으로 조사 일정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법률상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2(휴대폰 이용시에는 02-132)로 연락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는 사법시험이 페지되어 로스쿨에 진학하여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 임용 시험을 치루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후 임용이 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음란 사진 전송 과정을 살펴보아 이를 유도했는지, 이를 빌미로 협박인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며, 이는 단기근로자(알바)도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만18세 미만인 청소년근로자는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장단계에 있고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 시기이므로 성인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성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근로기준법,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 청소년근로자에 대해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기준을 함께 준수해야 합니다.고용금지 업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방, PC방, 노래방, 만화방, 전화방, 무도장 등-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이 설치된 목욕장, 티켓다방, 유독물 제조·판매업 등-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 호프집, 카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