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유지에 불법주차차량 처리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50평정도 되는 공간의 사유지가 있는데
밤만 되면 누군가 불법주차를 하고 아침일찍 나가는 범죄자가 있더라구요 이건 법적으로 조치 불가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지가 위요지에 해당한다면,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민사상으로 무단이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단 주차 행위 자체가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주차 행위를 방지 할 수 있는 안내 또는 무단주차시 주차비의 청구 등을 고려해보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차금지 문구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 후 그 뒤에도 계속 주차할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