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유지 내 불법 주차문제 처벌할 수있나요?
빌라가 있는데 모르는차량이 주차를 하는데 안그래도 주차공간이 적은데 자주 주차해서요 법적으로 처분할수 있는지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 등 문제가 될 소지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될 것입니다. 민사적 해결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관리 주체가 해당 주차 차량에 대해서 주차 금지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