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화관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화를 촬영하여 이를 전송, 배포 하는 경우 중대한 저작권의 침해로 형사 처벌 및 민사소송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거짓 등으로 기망을 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공무원 사칭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거짓말 행위 자체가 처벌을 받는 경우로 보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하신 후에 수사결과로 무혐의 등이 나온 경우라고 하여 상대방을 바로 무고죄로 고소하기는 어렵고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오로지 형사 처벌 등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 등을 가지고 고소를 나아갔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에서는 가족간의 재산범죄 즉 절도나 횡령 기타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사실관계를 놓고 보면 위법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는 하나 위의 경우 가족인 점, 그 의도가 불법적이거나 문제가 있기 어려운 점에서 해당 행위 자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업주와 신속하게 파손된 물건에 대한 합의를 마치시고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셔야 기소유예나 기타 처벌의 정도를 낮출 수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울 강서구의회에 ‘어묵꼬치 조례안’(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가 되었고, 이는 재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폐기나 교체를 구청장이 계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강서구 의회에서만 해당 조례안이 발의되어 제정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별다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청구 등의 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급적 날인을 하셔서 이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시는 방법도 (전자서명 가능)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느정도의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를 당하신 것인지, 현행범 체포인지 등에 따라 일단 지구대나 파출소에 연행이 된 경우라면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일차로 받고 추후 경찰서에 사건이 입건되는 경우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 이후에 검찰 처분 등을 거쳐서 형사 공판 절차가 진행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