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확정신청 결정문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이 실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내역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인정되지 못한 경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별도의 변호사 수임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소송구조로 무료 변론 도움을 받은 경우라면 변호사 비용을 소송비용 청구 하여 인정받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통상적으로 80% 이상 원채권액이 감액이 된 수준 등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회생 신청한 이상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매우 어려운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사업자인 대표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나 통장 관련 정보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가 세탁비 정도로 적은 점에서 해당 사안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법원에서 민사로 해결하여야 하지 경찰서에 가실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시간과 비용에 비하여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고 이를 어기는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 침해로 음악 저작물에 대한 복제로 표절의 수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정량적인 수치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무적으로는 8마디 이상의 음이 유사한지 여부를 고려해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미 기기 공급 계약상의 하자 보수 기간을 만료한 경우라면 반드시 이를 연장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속적인 하자의 경우 이미 발생한 경우라면 연장의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 절차의 경우 전과기록 작성의 기초가 되는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범죄경력 자료가 남지 않아 즉결심판을 거친 사건은 비록 벌금형이 선고 되더라도, 범죄기록(전과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