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 전단지에 싸인펜으로 적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뭐야 하고서 지나가면서 보니 계속 전단지에 대기업 욕하는 글이던데 이런건 적발되면 법적처리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