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에 대기업에 대한 증오를 적는거 처벌할 수 있을까요?

2023. 01. 04. 22:22

전봇대 전단지에 싸인펜으로 적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뭐야 하고서 지나가면서 보니 계속 전단지에 대기업 욕하는 글이던데 이런건 적발되면 법적처리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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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2023. 01. 05.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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