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담벼락에 홍보전단지 붙이는 행위자의 법적 책임이 있나요?
주택가 담벼락 또는 빌라 벽면에 홍보 전단지를 마구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법적 책임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으며,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