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임장으로 처리할 수 없고 상속포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감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 국적 취득시에는 이에 대해서 서명 등을 하고 아포스티유 공증 등을 받아 제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인터넷 거래의 소비자 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것과는 달리 중고거래는 개인간 매매계약이므로 계약의 해지를 청구하는 자 측에서 관련 사유, 원인등을 정확하게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매매계약을 해지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짓말 탐지기는 단순한 참고 자료 일 뿐 그 자체로 증거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사실관계, 범죄 사실을 특정하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는 단순히 거짓말이나 기망을 한 경우에서 더 나아가 그러한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거짓말을 했다고 하여 모두 사기죄라고 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에 찍혀 있는 공제 내역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여섯 가지입니다.이른바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 보험료는 세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보면 사진과 기사가 기사 언론 저작물에 해당하여 이를 무단으로 사용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서 언론 저작권 위탁 기관의 기사 저작물 사용 허락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일단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시청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형은 법정형 중 가장 중한 형으로 선고가 될 수는 있지만 실제 무기징역으로 볼 수 있고 사형은 가석방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죄로서의 형을 선고하기는 하나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계도의 시간을 주는 제도 입니다. 즉 징역형 등을 선고를 하되 실제 집행까지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